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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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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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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2742, 2001.01.29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면서 잘못된 예규로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경우 이것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지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2741, 2001.01.29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면서 잘못된 예규로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경우 이것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지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2667, 2001.01.29 1. 종중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단체로서 소득세법상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 종중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외 종중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동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쟁점 분배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2. 분배금에 대한 증여세에 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2660, 2001.01.29 종중소유토지를 양도한 경우, 종중원이 아닌 "종중"이 1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그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123, 2001.01.13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제도46013-78, 2001.01.1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동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산46014-1517, 2000.12.19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제도46013-497, 2000.11.27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동 단체가 부동산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3843, 2000.11.27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3827, 2000.11.27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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