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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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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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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918, 2023.10.31 각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7692, 2023.10.31 각하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원에서 청구인의 지위승계인인 甲에게 보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甲은 보정기간이 지난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甲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소액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甲이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3065, 2023.10.26 기각 무납부고지 및 중간예납세액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동시에 불복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고, 나머지 13귀속 종소세 결정·고지분 및 압류통지(6건)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22.10.12.자 압류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불복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하여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며, 22.10.1...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9482, 2023.10.19 각하 청구인은 이건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9483, 2023.10.1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9620, 2023.10.17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8014, 2023.10.1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950, 2023.10.17 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송달받은 2018.8.20.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566, 2023.10.17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8.9.13.)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지254, 2023.10.16 각하 청구인은 2020.12.10.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로부터 722일이 경과된 2022.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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