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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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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2812, 2001.01.29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면서 잘못된 예규로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경우 이것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지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2810, 2001.01.29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면서 잘못된 예규로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경우 이것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지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2808, 2001.01.29 종중의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에 따른 신의성실 위배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2807, 2001.01.29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종중)가 거주자인 개인(종중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2806, 2001.01.29 종중의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에 따른 신의성실 위배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2799, 2001.01.29 종중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종중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과세 대상이며, 증여세에 갈음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2759, 2001.01.29 종중의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에 따른 신의성실 위배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746, 2001.01.29 종중의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에 따른 신의성실 위배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745, 2001.01.29 종중소유토지를 양도한 경우, 종중원이 아닌 "종중"이 1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그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744, 2001.01.29 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종중원에게 양도대금을 분배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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