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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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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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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제도46014-10947, 2001.05.07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제도46019-10818, 2001.04.27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제도46012-10600, 2001.04.16 법인격없는 단체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중2871, 2001.01.29 일회적인 국세청장의 예규회신만으로는 확립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종중의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에 따라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중2830, 2001.01.29 종중의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에 따른 신의성실 위배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중2829, 2001.01.29 종중의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에 따른 신의성실 위배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중2828, 2001.01.29 종중의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에 따른 답변이 일부 이유있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중2827, 2001.01.29 종중의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에 따른 신의성실 위배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중2826, 2001.01.29 종중의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에 따른 신의성실 위배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중2825, 2001.01.29 쟁점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와다른 방식으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에 갈음하여 이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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