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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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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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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2-11791, 2002.09.27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예배당 신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행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는 양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에 따라야 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2-11645, 2002.09.16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2-11681, 2002.09.0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167, 2002.03.2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575, 2002.03.21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152, 2002.03.18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120, 2002.03.0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서1796, 2001.10.10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3-10161, 2001.09.13 금융기관에 대표 명의로 예치한 금액을 법인으로 명의변경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제도46014-11519, 2001.06.1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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