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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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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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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0685, 2003.04.2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에도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원천46013-83, 2003.03.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일46011-10340, 2003.03.20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475, 2003.03.11 「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5-10379, 2003.03.04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 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0308, 2003.02.21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0220, 2003.02.07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2-227, 2003.01.13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은 교회 대표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민법」에 따라 법인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소유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0017, 2003.01.06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정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5-11720, 2002.10.1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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