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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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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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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375, 2004.03.1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요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0049, 2004.01.09 법인격없는 단체의 법인승인이 취소된 경우 법인으로 보지 않는 날의 기산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2008, 2003.12.23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2008, 2003.12.2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임의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5-12008, 2003.12.2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3년 경과 뒤 수익의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322, 2003.12.20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일46014-11637, 2003.11.17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3-3044, 2003.10.13 청구조합의 정관에 손익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사실상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을 신설하기 전에 발생한 이 건 양도소득은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1505, 2003.09.2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없는 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대법원2002두1267, 2003.09.23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2]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소장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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