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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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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4팀-1473, 2004.09.22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세의무자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4팀-1473, 2004.09.20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광1827, 2004.09.16 종중이 종중원들에게 종중재산의 수용보상금을 무상으로 분여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4팀-1344, 2004.08.26 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3누13511, 2004.08.25 1. 상가건물 신축분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상가추진위원회는 법인 내지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자로 될 수 없고 구성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함 2. 당초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수정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010, 2004.07.22 혐오시설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토지가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04구합16, 2004.07.14 1. 원고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조합이지 조합원이 아니라고 본 사례 2. 원고조합은 이익에 대한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326, 2004.07.13 노동조합은 실질상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2두3348, 2004.07.09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기 위하여 구성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1107, 2004.05.28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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