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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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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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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광3861, 2005.04.02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352, 2005.03.30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인 승인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320, 2005.03.04 법인으로 보지 않는 이외의 단체가 과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익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나, 정해진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300, 2005.02.17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법인설립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240, 2005.02.11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 있는 재단이 등기되지 않은 것은 법인으로 보나,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으로 보므로 교회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262, 2005.02.07 법인격이 있는 종중의 종중묘역이 있는 임야가 일부 수용되는 경우 선조의 묘역이 수용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125, 2005.01.18 당연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관할세무서의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2725, 2004.12.24 아파트의 자생단체인 부녀회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귀속된다면 사업관련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부녀회에 귀속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5295, 2004.12.03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징세-5295, 2004.12.03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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