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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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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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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1382, 2005.08.05 단체등록대상이 아닌 교회나 사찰은 법인이 아닌 1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1거주자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대법원2003두5754, 2005.07.15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일반분양거래에 대한 독립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그 구성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1168, 2005.07.08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1145, 2005.07.07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토지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78, 2005.06.27 쟁점 부동산과 쟁점 아파트 등은 종교용재산으로 개인재산이 아니며 실제 3년 이상 종교사업을 위하여 교회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청구인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946, 2005.06.1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나,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대법원2003두2656, 2005.06.10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위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부과대상이 되므로, 주택조합이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구39, 2005.05.16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649, 2005.04.27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부동산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주택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로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433, 2005.04.22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을 위한 등록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종중총회의 회의록 및 의결사항 등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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