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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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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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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세정과-3014, 2005.10.05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의 범위에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1769, 2005.09.27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5조에 의한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1716, 2005.09.23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1521, 2005.09.23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를 수용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1701, 2005.09.21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거주자로 보며, 동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1699, 2005.09.21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동 조합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104, 2005.09.20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격으로 보며, 주식의 양도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양도한 날이며,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시가가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4누17374, 2005.08.24 1. 원고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조합이지 조합원이 아니라고 본 사례 2. 원고조합은 이익에 대한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중1624, 2005.08.16 부동산 양도당시 주무관청에 등록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중1624, 2005.08.12 청구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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