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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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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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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광3965, 2013.07.25 상속세 1차 조사 후 감사처분지시에 따른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2누18600, 2013.07.05 국패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 중에 종전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인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전1304, 2013.06.2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총 거래가액 2＊＊백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는 매매계약서상 가액인 2＊＊백만원 이외의 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가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입증되지 아니...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구905, 2013.06.25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광27, 2013.05.15 쟁점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차입금 변제조건 및 그에 따른 위험도와 이자율 결정과정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율은 민자사업의 수익성, 발전 정도 및 위험 등을 감안하여 쟁점 차입금의 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1229, 2013.02.01 주택의 취득가액은 감정촉탁결과 신축에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용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광2288, 2013.01.3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허가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 및 중개수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4673, 2012.12.31 이건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4130, 2012.12.31 이건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대법원2011두13378, 2012.12.27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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