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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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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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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1186, 2006.04.28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별로 각자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중2150, 2006.04.10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직접 등록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94, 2006.01.24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중 대표자나 관리인은 선임되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미정인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나, 정하여진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243, 2005.12.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이 아닌 1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1거주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2120, 2005.12.20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시 법인격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승인받기 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154, 2005.12.19 공동사업 협약서, 사업의 정산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 및 법원조정조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토지와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 인정되므로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 및 회수 금액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2532, 2005.12.19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개인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189, 2005.12.12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인 총회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으나,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할세무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 승인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502, 2005.12.08 고객을 유치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수령한 수수료는 조합의 수익이며, 고유번호로 등록된 법인격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497, 2005.12.08 아파트 자생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납세의무가 있으나 대표자 및 이익분배방법이 정해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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