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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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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1151, 2006.06.1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4팀-1814, 2006.06.16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독립된 교회는 개인으로 보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68, 2006.06.15 교회 재산은 교인이 총유하는 것인바, 교회를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보면 교회재산이 단독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교회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1050, 2006.06.09 법인격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520, 2006.06.01 청구교회가 기본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법인격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이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520, 2006.06.01 청구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890, 2006.05.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872, 2006.05.17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859, 2006.05.16 법인격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 전일까지는 소득세법을, 승인일 이후는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4팀-1321, 2006.05.11 종교단체와는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가 별도 허가를 통해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토지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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