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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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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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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423, 2006.10.19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대법원2006다43712, 2006.10.13 이 사건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이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조합의 일반적인 법률적 성격에 관한 판단의 문제에 해당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전602, 2006.10.13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하여 지지 않은 단체인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하여 고지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2318, 2006.08.29 청구교회는 토지 양도당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어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부236, 2006.08.14 비영리내국법인인 재건축조합은 수익사업으로 생긴 소득에 법인세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독립 사업주체로서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환급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2592, 2006.07.31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027, 2006.07.21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요건에 적합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광2927, 2006.07.10 청구외 법인의 장부나 증빙에 의한 판매알선 용역대가의 구체적 조사 없이 민사소송과정에서 작성된 준비서면에 기재된 쟁점 판매대금을 근거로 쟁점 판매알선수수료를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1530, 2006.06.30 회의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 종단의 종무원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쟁점 종단의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394, 2006.06.26 쟁점 교회가 토지 양도당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볼 수 없어 거주자로 보아 쟁점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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