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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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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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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207, 2007.02.20 법인격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바, 신청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5팀-590, 2007.02.15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78, 2007.01.11 법인격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3982, 2006.12.27 청구인이 청구외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교회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외 교회에 있는 것인바 청구인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5팀-1192, 2006.12.12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1725, 2006.11.07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회장이 판명될 때까지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인천지법2006구단559, 2006.11.06 교회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소득세법상의 1거주자(개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이서 ○○교회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1725, 2006.11.06 청구법인의 현대표와 새로운 대표로 신청한 자간에 의견이 달라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불법 내지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2218, 2006.11.01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개인으로 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2152, 2006.10.25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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