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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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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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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568, 2015.06.03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전402, 2015.06.02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전3365, 2015.06.0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중5801, 2015.05.28 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대법원2014두43257, 2015.05.28 국승 피고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과세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광주지방국세청이 감사 과정에서 실시한 재조사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4누57678, 2015.05.06 국패 녹취록은 그것만으로 기존의 모든 자료에 우선하여 조세의 탈루사실을 확인할 정도의 신빙성 있는 새로운 자료라고 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착수한 제2차 세무조사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중복조사라고 봄이 타당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전1269, 2015.04.30 기각 ○○○의 임직원들이 법인의 개인주주는 모두 차명주주이고, ○○○○년 ○월 유상증자시 차명주주들이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나 납부한 것처럼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내용을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그대로 반영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종전에...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전2971, 2015.04.13 기각 청구인이 단순분할 외에 토지의 가치증진을 위한 개발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컨설팅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전매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5318, 2015.04.10 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세무조사의 예외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1798, 2015.04.10 국승 이 사건 계좌이체는 제1차 세무조사의 결과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부가 원고의 소득을 관리하다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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