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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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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715, 2007.06.22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855, 2007.06.21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846, 2007.06.18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쟁점 아파트 입주자 개인이 한 이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717, 2007.06.11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715, 2007.06.11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753, 2007.06.08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와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1112, 2007.06.07 교회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닌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06누5236, 2007.06.01 법인격 없는 단체도 독자적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토지임대의 대가로 소속회원들로부터 수령한 협회비 및 전대한 토지의 임대소득은 임대업이라는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받은 차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739, 2007.04.26 법인격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4팀-1170, 2007.04.10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개인으로 보며, 동 단체가 건물 혹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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