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84, 2016.01.27 취소 우리 원은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심판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결정이므로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증여세 심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7951, 2016.01.27 국승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이 사건 수정신고와 이 사건 현장확인은 그 경위는 물론 누락되었다는 수입금액의 대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중복되었다 볼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148, 2016.01.21 인용 청구인이 매수인 측의 사기 및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민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148, 2016.01.21 인용 청구인이 매수인 측의 사기 및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민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87, 2016.01.20 취소 청구인의 부(父) ○○○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해제시까지 사실상 주식거래가 불가능하였거나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었던 점, ◇◇◇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기간은 4개월 뿐으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점, 쟁점법인은 체납사실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2218, 2016.01.20 국패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어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9570, 2016.01.14 국승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구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0564, 2016.01.13 국승 인지세와 같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대상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623, 2016.01.05 기각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내용을 보면 쟁점금액이 청구인 및 친인척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은 사기,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453, 2015.12.30 기각 특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어 쟁점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제25조의2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