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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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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7673, 2015.11.26 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단54007, 2015.11.19 국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으로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사전 조사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고 할 수는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704, 2015.11.16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상여처분 당시 OOOOO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O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내용 및 OOOO지방검찰청의 OO사건 공소장에서 청구인이 OO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3호의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5누5329, 2015.11.05 국패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081, 2015.09.14 기각 ○○○은 쟁점사업장에 실지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친은 ○○○ 명의의 계좌를 보유하면서 급여를 입금한 뒤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허위계상으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1924, 2015.08.13 국승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21111, 2015.06.25 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가 허용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000, 2015.06.16 인용 이 건 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이므로 중복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등이 청구인을 매매계약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을 ＊＊＊이 아닌 ㅇㅇㅇ 또는 ㅇㅇㅇ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764, 2015.06.15 경정 판결문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OO억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억원이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판결문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기간이 청구주장과 다르게 확인되는 점, 판결문에서 임대보증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 여부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부동산임대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2395, 2015.06.04 일부패소 원고 구AA, 이BB, 이CC 명의의 주식은 회사의 설립에 법률상 4인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주주로 등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원고 이DD는 원고 이CC의 딸로서 법정상속인에 해당하고,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승계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감경하기 위하여 미리 증여를 할 만한 유인이 충분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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