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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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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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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법제처-11-150, 2011.05.04 민원인 -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2 등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부과 대상 해당 여부(「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 관련)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376, 2011.04.25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중1119, 2011.03.31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시 시인한 내용과 달리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무관하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전521, 2011.03.25 상속재산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청구인에게 상속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서3878, 2011.03.25 사전증여재산만 있어도 상속세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며,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해 결정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하는 증여재산이라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349, 2011.03.2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339, 2011.03.19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서에 토지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중373, 2011.03.18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무신고ㆍ무납부하였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339, 2011.03.18 신고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230, 2011.03.14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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