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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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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46, 2021.03.11 각하 「국세기본법」제69조에서 심판청구인은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의 20◎◎.◎.◎◎.자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81조에서 보...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5, 2021.03.11 각하 납세자가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복의 대상이 아님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8408, 2021.03.09 국승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자의 조세포탈을 위한 사전은닉행위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행위가 서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승은호가 위 사전은닉행위 당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증여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4402, 2021.03.08 각하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고,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5, 2021.03.04 각하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각하 결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0-71, 2021.03.03 각하 ① 쟁점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4년여가 지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하고 ②는 심의제외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650, 2021.02.24 취소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는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점,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47, 2021.02.2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5지1877, 2016.1.7. 같은 뜻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613, 2021.02.18 국승 법인세 관련 원고는 법인세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는 법인세를 부과한 행정청이 아니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관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0-16, 2021.02.16 각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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