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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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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597, 2016.03.16 경정 감사청은 처분청에 보관된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의하여 과세사실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므로 감사청의 감사지적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OOO 및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추정상속재산으로 결정하였고, 감사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58089, 2016.03.10 (원심 요지)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86, 2016.02.29 기각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안내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2008년 귀속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안내 및 이에 대한 확인을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803, 2016.02.01 취소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비근무일지 사본 및 경비근무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이 직접 운송차량에 탑승하여 납품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거래처가 실질 공급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이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금속, 쟁점거래처 등을 통해 각 매입하였고, 쟁점거래처 이외의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0629, 2016.01.22 국승 납세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5누21766, 2016.01.22 일부패소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5누165, 2016.01.15 국패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4976, 2016.01.14 국패 감사관서가 그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오류 및 비위를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찾아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구4087, 2015.12.03 기각 청구법인들이 지급차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매월 지입료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법인세법」상 익금확정일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권리금 등이 형성되어 쟁점권리가 유상 으로 거래되고 있고, 청구법인들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 양도의 주체에 해당하는 점...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2314, 2015.12.02 국승 원고는 부친의 차명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부친이 관리하던 원고의 재산을 반환받았다고 하나,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아야할 돈의 전체 규모, 반환한 액수와 잔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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