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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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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부3051, 2008.04.25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수리하지 않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형식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사항 정정신고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정정하여 고유번호증을 재교부한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736, 2008.04.2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643, 2008.04.08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분리된 다른 성격의 비영리법인이 구법인에게 부여되었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4팀-627, 2008.03.13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5팀-472, 2008.03.07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라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8-8, 2008.02.11 사건 단체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므로 청구인 개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은 사실상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보아 거부한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116, 2008.01.1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부2292, 2008.01.09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에 상당하는 지점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756, 2007.12.31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5팀-3336, 2007.12.28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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