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96, 2022.12.21 각하 청구인은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1543, 2022.12.05 경정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22누1496, 2022.11.09 국승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099, 2022.10.2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2875, 2022.10.20 국승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667, 2022.10.12 기각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할 당시 및 그 이후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취소신청에 따라 법인이 아닌 거주자로 취급받게 되나 그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29, 2022.09.21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만을 의미하고 부속토지의 소유자 역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89, 2022.09.21 쟁점종중은 2016.7.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바가 없어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데 대해 처분청의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906, 2022.09.07 취소 청구인의 규약상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각 회원의 거주시기에 따른 분배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 이에 따라 분배된 점 등에 비추어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327, 2022.08.23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바 있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이상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타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