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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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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26, 2016.05.09 각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는 납세의무 또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종국적 확정설)고 볼 수 있어, 예정신고의 ‘정산(2개 이상 양도 등)’ 차원의 확정신고만이 가능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825, 2016.04.27 기각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점, 이 건 관련 선심판결정은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매출이 없어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 및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665, 2016.04.2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인한 것이거나 심판청구 결정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728, 2016.04.22 각하 2014.12.23.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에서 종전의 청구기간 3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에 적용할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4구합31500, 2016.04.22 국승 당초 허위에 의해 이루어진 대출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대출계약이 유효하다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이자수익 또한 익금불산입되는 가공의 이자수익이라 볼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7516, 2016.04.22 국승 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0825, 2016.04.22 국승 형사판결은 범죄의 구성요건의 판단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을 설시한 것일 뿐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77, 2016.04.18 각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청구법인이 2012ㆍ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912, 2016.04.1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감액 합의가「국세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 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골프장사업권을 당초 계약상 특약에 의해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 하였고, 쟁점토지와 골프장사업권 양도에 따른 이익의 귀속은「법인세법」제40조 제1ㆍ2항과 같은 법 시행...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15구합12156, 2016.04.07 국승 구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에는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거래 또는 행위, 즉 원고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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