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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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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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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536, 2011.06.24 기존 예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증여세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하기를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제외하고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526, 2011.06.24 기존 예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증여세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하기를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제외하고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525, 2011.06.24 기존 예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증여세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하기를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제외하고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524, 2011.06.24 기존 예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증여세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하기를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제외하고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서1565, 2011.06.21 개정규정의 가산세 계산방식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출해야 한다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613, 2011.06.20 2011.1.1. 이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 2010.12.27.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 2 제8항, 제47조의 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77, 2011.06.01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장부가 없는 데 대한 제재에 추가하여 40%의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과세처분으로 보이므로 추계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판례	대구지법2010구합4560, 2011.06.01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던 자가 새로운 지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42133, 2011.05.26 사업자가 아니었다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신고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469, 2011.05.16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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