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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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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세과-3083, 2008.10.2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08-5, 2008.10.23 학교법인의 사업부서간 독립채산제 등을 위하여 사업부서간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단위인 학교법인으로 볼 때 세무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세과-2741, 2008.10.02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8-22, 2008.09.30 쟁점 부동산은 교회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고 당해 교회는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일인이 아니므로 쟁점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8-36, 2008.08.11 청구인과 단체 구성원이 동일한 자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고 고유번호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거부한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3639, 2008.08.07 주무관청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등록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세과-1765, 2008.07.28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4008, 2008.06.30 일반분양분에서 발생된 쟁점 분양소득금액은 조합 및 청구인인 조합원들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쟁점 분양소득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775, 2008.06.30 일반분양분에서 발생된 쟁점 분양소득금액은 조합 및 청구인인 조합원들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쟁점 분양소득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971, 2008.05.20 상가 및 오피스텔을 재건축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법인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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