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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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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460, 2005.11.30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않는 국세 부족액에 대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726, 2005.11.30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에게 발생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 및 과점주주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178, 2005.11.18 법인이 폐업한 상태에서 대표자상여처분과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귀속 소득자에 발송한 경우로서 개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아닌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부2547, 2005.11.17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시 별도의 확정절차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발생일이 아닌 그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되는바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우선한다고 결정한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194, 2005.11.16 부과된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건이 계류중이어서 법인세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당해 사안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통하여 적법한 과세로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33, 2005.11.10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하고 준공시 금융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여시기는 건물사용승인일이 아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증여 받은 날 또는 공사도급법인이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한 날로 보아야 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31, 2005.11.10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에 건물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면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채무면제일이 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463, 2005.11.08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해 납부통지한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33, 2005.11.07 공사대금지급을 위하여 은행대출을 청구하고 담보의 감정평가 등의 소요기간으로 보아야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금지급일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할 수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32, 2005.11.07 공사미지급금의 증여시기는 쟁점가수금과 공사미수금을 상계처리한 날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과의 공사대금 지급약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청구,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축건물사용승인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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