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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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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5-514, 2017.04.27 기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적법하게 평가하였는지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사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이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95, 2017.04.24 취소 청구법인은 거래과정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품의 입출고 내역과 대금의 송금 내역이 일치하고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상대방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광4210, 2017.04.24 경정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점,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 OOO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O백만원이므로 이를 한도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1749, 2017.04.19 국승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7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95, 2017.04.17 재조사 감사청 지적에 따라 과세된 매출누락액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액과 관련된 것이고 당초 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액은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그 내역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감사청의 감사절차가 부당하고 감사청 지적에 따른 과세가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벌과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사법절차에 의하여...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65756, 2017.04.13 국패 (원심요지)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환입액이 2004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말았어야 할 손금, 즉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65664, 2017.04.13 국패 (심리불속행)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이고 가장행위가 아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44158, 2017.04.13 기각 1.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취지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명의위장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235, 2017.04.05 기각 청구법인의 각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각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영월지원2016가단12125, 2017.04.05 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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