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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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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세정과-2229, 2006.06.0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리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40126, 2006.05.16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된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 된 것으로 보아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724, 2006.03.10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성립되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개시 후에 있더라도 동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는 회사정리개시결정 이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정리채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되었음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지법2005가합67068, 2006.02.07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당해 소득금액을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며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수정신고납부한 소득세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5-295, 2006.01.23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실질적으로 배당금의 지급행위가 없음에도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부3259, 2006.01.16 주식매매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만으로 쟁점 주식을 양도하였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 세액 중 청구인 출자지분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5-97, 2005.12.29 법인설립시 정관 및 등기부에 임의기재한 것으로 경영에 관여 유무, 자본금 가장납입 참여 유무 등으로 보아 주주권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으며,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942, 2005.12.29 청구인들은 쟁점 주식을 양도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적이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도 쟁점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 이후 제출된 것으로서 정당한 증빙이라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들과의 지분합계가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광3986, 2005.12.15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지분의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사례 2. 세녹스를 교통세과세대상물품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게 교통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 체납세액 중 청구인지분의 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부3734, 2005.12.06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9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부터 생계를 같이 한 것이 확인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 지분율에 따라 각각 납부통지한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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