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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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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71, 2016.12.21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인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47659, 2016.12.15 기각 적극 1.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법치국가원리 내지 법치주의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2.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234, 2016.12.07 기각 이 건의 경우는 당초 세무조사 당시 조사대상기간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조사청이 당초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661, 2016.12.06 기각 처분청의 2차 조사는 중복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004, 2016.12.05 기각 2차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조부가 쟁점주식 및 쟁점현금과 관련된 차명주식의 실질주주가 본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건 처분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1573, 2016.12.02 기각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로서 주식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사적인 주주명부를 비밀리에 작성·보관하다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부과제척기간 도과’의 부당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56802, 2016.11.30 국승 원고가 공사대가를 지불했는지 불분명하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9027, 2016.11.25 국승 현장확인에 해당함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내용증명과 입금증, 수임내역 등이 확인되는 것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이며, 소송과정에서 수임료로 자백한 경우 착오임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취소될 수 없고 다른 별개의 대여거래임을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7509, 2016.11.25 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2910, 2016.11.24 자동차 딜러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대여원금이나 이자 지급내역 및 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소액의 입금 부분 등을 조사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입금액 전부를 대부업으로 인한 이자소득이라고 보아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피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다 볼 수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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