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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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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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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6나25921, 2006.10.1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당해 소득금액을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며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수정신고납부한 소득세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1549, 2006.10.12 물납허가신청은 증자에 따른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액을 합산하여 세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것인바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대전지법2005구합2310, 2006.09.14 청구인이 매출처에서 수령한 금액은 생산에 따른 수수료라기보다 물품의 판매대가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1169, 2006.09.13 청구인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조카명의의 20%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1515, 2006.08.17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성립될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인지 재단채권인지 여부는 과세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공급가액상당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부4241, 2006.06.27 청구법인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날 이전에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구3714, 2006.06.26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경우 상여처분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 삭제된 후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관련 사외유출금액이 회수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775, 2006.06.13 법원판결로 추가지급한 급여나 퇴직급여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날 부과제척기간만료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질의회신	세정과-2229, 2006.06.0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리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40126, 2006.05.16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된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 된 것으로 보아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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