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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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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74, 2020.01.16 경정 예정신고기간이 겹치는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두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하면서 양도차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18, 2020.01.07 취소 청구인이 ○○○과 □□□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과 □□□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알지 못한 청구인이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438, 2019.12.26 취소 ◎◎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주식양도거래로 인식하여 ◎◎는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는바 ◎◎가 쟁점주식의 양도일부터 ◇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주식의 소각사실을 인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결과 법인세...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574, 2019.12.26 경정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12.20.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890, 2019.12.24 취소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889, 2019.12.19 경정 쟁점오피스텔 중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에 공급한 오피스텔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의 오피스텔...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183, 2019.12.17 기각 이 건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언론 보도자료(2015.6.30.)와 개정세법 해설책자(2015년 5월)를 통해 개정 법령이 2015.7.1.부터 시행된다고 잘못 밝힌 사실은 있으나 동 개정 내용은 2015.2.3.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으므로, 설령 위 보도자료 등이 공적인 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쟁점...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712, 2019.12.16 경정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관련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2017.12.20. 있었으므로, 2017.12.20. 이후 공급분 제외), 부가가치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2017.12.20. 있었으므로, 2017년 제2기 확정신고 분은 제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4, 2019.12.12 경정 차명주식이 AA법인의 임직원들이 조달한 부외자금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AA법인에서 유출되어 사주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A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주장과 달리 AA법인은 차명주식이 비자금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회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명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491, 2019.12.10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심사청구서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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