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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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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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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2693, 2016.09.12 각하 청구법인을 적격 경정청구권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6-57, 2016.09.09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수취했으나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제기한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4790, 2016.09.09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법원2016두42944, 2016.09.09 국승 (원심요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광2599, 2016.09.08 기각 개발비 등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68659, 2016.09.02 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하고, 납세고지가 아니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통지할 의무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8614, 2016.08.26 일부국승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매매대금의 감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중2218, 2016.08.19 기각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회신은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6구단53466, 2016.08.19 대법원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5구단20520, 2016.08.19 국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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