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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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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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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부2653, 2011.12.26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적용을 부인한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3289, 2011.12.22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종전 예규를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0누44636, 2011.12.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중3489, 2011.12.19 쟁점계좌에서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하였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소신고·납부되는 상황을 인지하였다 인정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3402, 2011.12.01 체인점 각 점포를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각 사업장별로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수입금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청구인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3401, 2011.12.01 각 점포를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각 사업장별로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쟁점 매출누락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청구인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3400, 2011.12.01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쟁점 매출누락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청구인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3399, 2011.12.01 사업장별로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쟁점 매출누락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청구인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라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3398, 2011.12.01 ○○○ 각 점포를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각 사업장별로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쟁점 매출누락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청구인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3397, 2011.12.01 각 점포를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각 사업장별로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쟁점 매출누락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청구인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헌 것이라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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