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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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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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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3405, 2007.06.18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임에 불과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3382, 2007.05.28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과반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청주지법2006구합1093, 2007.05.16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4027, 2007.05.10 이혼일이나 이혼의사확인일이 쟁점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이므로 쟁점 체납액의 출자지분 비례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중133, 2007.05.0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경과 후 소득처분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7-21, 2007.04.30 청구인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는 내용이나, 증자대금 납입기일과 실제 증자대금 입금일자, 금액 등이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4546, 2007.04.19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인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4071, 2007.04.19 대량주문에 대한 실제출고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출고 및 반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215, 2007.03.13 수증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부액이 650,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3116, 2006.11.17 쟁점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파산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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