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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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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87, 2017.02.16 신고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는 누락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신고시에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7640, 2017.02.14 국패 2007년 자료제출요구와 2013년 현지확인은 질문 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각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현지확인의 경우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5704, 2017.02.14 국패 2012년 세무조사시 다른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2012년 소명자료 제출 요구는 조사에 해당하고 2014년 조사 후 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4구합22139, 2017.02.14 국승 변론자료를 종합하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소유자는 미국 법인이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 금지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590, 2017.02.08 기각 이 건은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착오 또는 오류를 원인으로 재경정ㆍ고지하였으므로 이를 중복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점, 당초 과세시 함께 과세하지 않은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52552, 2017.01.25 국패 00세무서장의 2차 세무조사와 4차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03, 2017.01.23 경정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외국인 의료관광에 있어 수술 외 항공, 숙박, 식사 등의 관광은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고, 쟁점배분액이 총수납액에서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단순한 알선 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분액은 외국의료관광업체 및 외국의료관광가이드가 공급한 관광용역의 대가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누락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718, 2016.12.29 기각 이 건 세무조사들의 조사대상 세목을 살펴보면, 1차 세무조사는 증여세, 2차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로 서로 세목을 달리하고 있는 점, 1차 세무조사시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 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을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2차 세무조사는 ＊＊지방국...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757, 2016.12.28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독점계약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달성하는 등 쟁점외상매출금과 쟁점선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이 20XX사업연도말까지 전혀 회수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71, 2016.12.21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인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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