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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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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07구합1038, 2007.12.28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06구합1673, 2007.12.28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07누1086, 2007.11.29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부2726, 2007.11.01 증여세의 당초 처분이 전부 취소결정되지 않는 한 감액경정된 후 남은 잔여세액에 상당하는 납부할 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당초 결정고지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부556, 2007.10.12 공매대금에서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으로 배분된 금원 중 쟁점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제외하여 배분금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73, 2007.08.23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폐업법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부2165, 2007.08.2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279, 2007.07.23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적법한 이상,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감면하여 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962, 2007.07.06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06나3745, 2007.07.05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하고, 피고는 판결 확정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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