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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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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5609, 2017.04.21 국패 이 사건 3차 세무조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기하여 개시된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81262, 2017.04.11 국승 원고가 공사대가를 지불했는지 불분명하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토목공사 현장에 가서 제3자등에게 질문한 것은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6누24007, 2017.03.31 국승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원고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할 필요성과 충분성도 있으므로 중복조사 주장은 이유 없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566, 2017.03.21 경정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국내·외 거주일수를 조정하였고,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의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이메일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바,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국내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으나, 조사청에서 2차 세무조사시 확보한 쟁점법인의 간주취득세 관련 문건은 쟁점주식의 명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4두8360, 2017.03.16 기각 현장확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5, 2017.03.08 기각 청구인들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감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 2017.02.23 기각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쟁점감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05, 2017.02.16 기각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04, 2017.02.16 기각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03, 2017.02.16 기각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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