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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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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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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2681, 2012.08.27 증여받은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거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1142, 2012.07.20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이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할지라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1914, 2012.07.06 사건 과세기간 중 착오로 신고·납부기한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다음 달 19일을 지나쳐 20일에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판례	전주지법2012구합86, 2012.06.05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513, 2012.05.09 동일 과세기간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512, 2012.05.09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 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부4745, 2012.04.24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입증자료로 제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부외비용 지급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중3159, 2012.04.17 대출은행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인수액이 확인되므로 실제 채무 인수액으로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중703, 2012.04.10 양도대금을 일부 미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래에 회수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동 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543, 2012.04.09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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