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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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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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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중514, 2008.08.29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인천지법2007가단73450, 2008.07.25 사해행위 후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당을 구할 수도 있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인천지법2006가합14833, 2008.06.19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금융권 명의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5261, 2008.06.12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경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대법원2008다11061, 2008.04.24 ○○○와 피고 ○○○ 사이에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회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08-41, 2008.03.24 쟁점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따른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쟁점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쟁점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광241, 2008.03.21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7누23165, 2008.01.30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서3895, 2008.01.11 1. 자금차용자인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이자소득세 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 이자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원본이 되는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지급 약정일을 귀속시기로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492, 2007.12.31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 확정일인 것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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