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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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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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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95부1170, 1995.08.08 기각 금전대여시 담보제공받은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배분받은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그 이자를 대여원금보다 우선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고법91구28384, 1993.06.25 1991.3.16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결산확정일인 1985.12.31 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0.12.31 이후에 부과고지 되었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징수로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이에 근거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도 무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국심92서3554, 1992.12.03 정리채권 신고기한 이후 부과한 조세는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기간까지 조세채권으로서 존속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법원91누9114, 1992.10.27 출연재산을 2년내 출연목적에 사용않고,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그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 않은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재산출연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세조22607-86, 1992.10.14 법인세 조사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국세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재삼01254-1829, 1992.07.2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징수할 수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고법86구191, 1992.04.28 조세채권의 시효소멸 등을 우려한 나머지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바 과세처분의 근거와 경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법원90누325, 1990.10.03 어음을 대손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음법의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법원89누5454, 1990.09.28 가분할상태의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분할상태에서의 중도금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부산고법89구1452, 1990.06.15 대물변제가 요물계약으로써 부동산을 대물변제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에 대물변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까지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래의 채권이 소멸하는 점에 비추어 그 이전 등기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져 적법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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