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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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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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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443, 2020.05.07 기각 청구인이 자산을 양도한 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고 있던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와 이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부825, 2020.04.28 기각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2569, 2020.04.2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를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00백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속여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이 ○○○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201x.xx.xx. ○○○가 청구인 대신 쟁점토지를 매매하여 중간에서 ...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4267, 2020.04.21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것으로 지연이자의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3694, 2020.04.20 기각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소4408, 2020.04.17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는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상 법인세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하여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위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952, 2020.04.17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는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상 법인세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하여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위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9-34, 2020.04.14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근거로 스스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소기업이라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감액하여 과소 신고·납부한 후 수정 신고한 것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2684, 2020.04.13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인들이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별다른 사유 없이 경정청구대로 환급결정하였다가 당초의 자진 신고·납부세액으로 다시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들이 당초 기한 내에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음을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들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2, 2020.04.08 기각 청구인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지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청구서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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