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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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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40, 2017.06.16 기각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매입자료에는 일자별 거래처별 실거래금액, 거래내용 및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일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자료에 나타나는 금액과 일치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기 조사 당시 확인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거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8969, 2017.06.14 국승 조세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44, 2017.06.08 취소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가 신청하여 수신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자료’에는 청구법인들의 염지계육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7.13-1090호(부가가치세 면세품목)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과세관청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여 해당 ‘품목’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5185, 2017.06.01 국승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3726, 2017.05.26 국승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송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51, 2017.05.02 취소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그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이 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다202609, 2017.04.28 국승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한 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666, 2017.04.27 경정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고발요청서 및 수사보고자료 등에는 20◎◎년부터 20◇◇년까지 청구인의 구체적인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산정 자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과세연도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행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에 따라 한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4두6562, 2017.04.27 기각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186, 2017.04.24 기각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청구인의 형제들이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기위한 의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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