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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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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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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전921, 2011.06.27 종중의 대표자가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종중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후, 종중이 경정청구한 경우 청구종중은 경정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0구단21610, 2011.06.10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협의·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양도에 해당하며, 협의취득이나 수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비과세 또는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1062, 2011.06.02 각하 대표자를 정정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자기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중3323, 2011.05.26 관리인의 관리운영과 목적달성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일부 구분소유자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서900, 2011.05.24 각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변경)신청을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자치회)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대표자변경결의의 존부에 대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분명하므로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중778, 2011.05.23 쟁점 단체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389, 2011.05.12 개별교회가 해당 종교 교단에 소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점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세과-174, 2011.03.09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대전지법2010구합3802, 2011.02.23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서2091, 2010.12.30 갑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건축허가신청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갑이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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