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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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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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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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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1669, 2012.12.27 쟁점토지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1669, 2012.12.26 청구인이 쟁점 토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3677, 2012.12.17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에 대한 견적서를 공사시행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비용 전체를 청구인이 수령한 점, 시행자가 청구인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 전체를 청구인이 책임지고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2973, 2012.12.11 청구인이 국세청의 종전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전225, 2012.11.05 쟁점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인은 지점법인인 청구법인이고, 유류대 등 쟁점용역 수행 경비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용역 관련 매출을 청구법인이 아닌 본점 명의 매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2981, 2012.11.05 청구외 2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과 그 父이고 청구인이 설립한 청구외 1법인은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으며 청구외 1법인이 청구외 2법인의 일부부서를 이관 받아 관계사로부터 일정이익률을 보장 받은 후 쟁점합병을 통해 청구인의 지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증여세 포괄주의에따른과세대상으로 판단됨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1040, 2012.09.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아닌 것임	무신고가산세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2구합1175, 2012.09.20 망인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물적 담보의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거액의 어음할인을 하여 무자력이라거나 채권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2770, 2012.09.04 청구인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 지분의 공탁금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중2495, 2012.08.30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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