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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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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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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서163, 2009.03.18 증여시기가 증여세신고 여부에 따라 가변적으로 확정될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7구5187, 2009.01.19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 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바 쟁점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중3413, 2008.12.24 상여처분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건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대법원2008다71919, 2008.12.11 피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대물변제 받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피고들의 입증을 통하여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법상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서3138, 2008.12.03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부산지법2008가단20092, 2008.11.04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빨라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대구지법2008가합1464, 2008.10.28 시숙에게 거액의 금액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22839, 2008.10.23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28516, 2008.10.22 사건 사업권을 양도한 소외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스스로 면세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권을 면세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판례	대전지법2008나3426, 2008.09.03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대물변제 받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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