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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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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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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고법97구51249, 1998.10.21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구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에 의하면, 인적용역의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로 하되 다만 지급일이 정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법원98두6340, 1998.06.26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게 되어 시효취득한 경위 및 그 의제자백의도 등이 신빙성 없고, "유상양도"가 아니라 "시효취득"이라는 사실이 불분명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458, 1998.03.12 매출채권에 대한「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240, 1998.01.31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일괄납부한 후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초과납부세액은 시효소멸로 인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1002, 1997.05.08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821, 1997.04.12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885, 1997.03.29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 등 관련 법률상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468, 1997.02.14 방위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고, 이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날로 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60, 1997.02.04 체납자 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265, 1997.02.01 어음상의 채권이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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