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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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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74, 2017.11.0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증가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해서는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해당하여 증가발생기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70, 2017.11.03 기각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매입자료에는 거래처별 실거래금액, 거래내용 및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을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전 세무조사시 과세된 매출누락액이 이 건 매출누락액과 중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9499, 2017.11.03 국승 각 대여일자별 대여금 채권 중 일부는 그 원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되었다 할 수 있고,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추가로 채권을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채무자와 계속 연락하면서 채권을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의 태도는 이례적인 점 등,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1284, 2017.10.27 국승 2009 사업연도 외환차익으로 익금산입한 금액과 2011 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만 중복익금산입이 아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53927, 2017.10.26 국승 (원심 요지)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42255, 2017.10.26 국승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을 상가로 사용해 왔음에도 주택매매계약서로 작성한 것은 부동산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작출함으로써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192, 2017.09.29 국승 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되었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자 이사회 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5구합52511, 2017.09.28 국승 세무조사에에 있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나, 그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56, 2017.09.28 기각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부과처분을 한 후 조세범칙고발을 하였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배제사유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193, 2017.09.14 기각 쟁점현장확인 계획이 자체탈세자료(법원 형사판결문)의 사실관계 확인(횡령금 회수 여부) 등 단순한 과세자료처리 목적에서 수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확인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ㆍ방문하거나 법인 임직원 등을 면담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서면분석 당시 처분청에 소명한 내용대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현장확인이 종료된 점, 처분청이 현장확인에 앞서 청구법인에...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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